[뉴스라이브] '또래 살인' 정유정, 황당 답변...감형받을 수 있을까? / YTN

2023-10-17 961

■ 진행 : 정지웅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,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어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. 검찰의 심문에 정유정은 다소 황당한 증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

지금 정유정은 두 번째 공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피해자 가족을 생각해서 살해하고 그다음에 유기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. 이게 어떤 심리에서 어느 말을 한 걸까요?

[박성배]
정유정에 대한 공판은 두 번째였는데 사건 자체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 양형에 대해서 집중 심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통상 보통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검찰도 심문하지만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푼을 진행했습니다. 시신을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살해된 것을 알면 유가족이 못 견딜 것 같았다. 실종 사건으로 꾸며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계획적 살인범행, 잔혹한 살인수법 그리고 사체손괴, 유기가 중대한 양형 가중 사유로 고려됩니다. 재판장이 시신을 유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양형 가중사유로 온전히 삼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인데 의도적으로, 즉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유가족을 생각해서 시신을 유기하게 되었다. 나름대로의 변명을 진술하면서 특별가중요소로 참작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깊은 생각 끝에 나온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
일단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말을 들어보면 분을 풀기 위해서 범해를 저지르지는 않았다. 당연히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. 이런 말도 했습니다. 행적들을 보면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

[박성배]
재판장이 피고인이 우울해지게 된 사정과 사정과 피해자는 무관한데 왜 굳이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은 답을 했습니다. 분을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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